2024.04.28 (일)
'김성윤 사충남포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성윤 논설위원/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보령일보] 오늘날 인류는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휩싸여 있다. 그 단적인 사례로 끝나지 않는 전쟁, 극심한 기후 변화, 전례 없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AI)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능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보령일보] '민주주의의 불만'은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은 1996년에 (원제 Democracy’s Discontent)’처음 출판되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 이론과 미국과 그 밖의 서구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해밀턴은 미국이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금융 자본주의 국...
[보령일보]국민 대화방이 되어버린 카톡(SNS) 열기가 무섭다는 지인이 많다. 그렇다고 카톡마저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좌우는 있다. 좌는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개혁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다. 반면에 우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 나아가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대한민국 좌파는 빨갱이 간첩, 공산주의, 종북좌빨로...
[보령일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
[보령일보] 영국의 소설가 시드니 헤리스(Sydney J. Harris)의 지도자론에 의하면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가혹하지만, 진실을 말해 주고, 걷기 어려운 길은 몸소 걸어서 보여 주고, 그들의 본능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잠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은 4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 주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 속임수를 쓰는 자, 민주당의 이00 대표처럼 자기가 한 말을 수시...
[보령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
[보령일보]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
▲ [보령일보]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김성윤 논설위원 / (사)충남포럼 이사장. [보령일보]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른바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이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문장으로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이 배여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말은, 임금이라는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임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은 덕을 갖...
▲ 김성윤 논설위원 / (사)충남포럼 이사장. [보령일보]우리 속담에 ‘콩알 한 개라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나눔’을 중시했던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잘 드러내는 속담이다. 하지만 ‘나눔’의 의미가 다시 강조되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었다고 떠든다 하지만 우리가 높이 받들어 왔던 ‘나눔’은 세계 몇 번째 일가? 키우고 불려야 될 나눔의 문화는 세월 따라 축소 되어왔지...